안녕하세요. 김앤장·태평양 및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도약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조력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종교인이자 카페 운영자로, 카페에서 근무하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고인은 “카페 사장이 갑작스럽게 어깨를 잡고 본인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같은 취지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도약 법률사무소는 진술 내용이 사건 전후의 상황과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어깨에 손을 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직원을 격려하려는 취지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약의 대응 전략

도약 법률사무소는 양측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고,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당시 주변 상황, CCTV 존재 여부, 목격 가능성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곳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였고 CCTV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인의 진술과 당시 정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 직장에서 38년간 근무하면서 동종 문제로 조사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보조적인 정황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무혐의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도약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신고인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그렇다고 신고인의 진술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전체 증거를 종합해 혐의가 입증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다툴지, 어떤 자료를 보존하고 제출할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조사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변호사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뒤 소개하는 사례입니다. 성공사례는 유사한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